미국에 서의 살인의 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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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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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살인의 유형 구분
1. Requisite
(1) actus reus가 있어야 한다. 즉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의 태아나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행위는 homicide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피고의 행위와 다른 사람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영미법에서는 태아가 태어나 숨을 쉬는 순간부터 사람으로 보고 사망의 시점은 오늘날 대부분 주에서 뇌사 단계로 본다. 즉 피고에 의한 작위가 있거나 작위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부작위가 있어야 한다.
(2) 필요한 mens rea가있어야 한다. 필요한 mens rea는 살인의 각 유형에 따라 다르다.
2. Degree murder
살인죄는 1등급 살인(1st degree murder)와 2등급 살인(2nd degree murder)으로 분류된다 대부분 주의 형법에서 1등급 살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deliberate and premeditated killing)과 1등급 중죄 모살(first degree felony-murder)이다.
(3) 피고 이외의 다른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명시적인 악의가 표현되기 위해서는 두 경우가 인정되는데 ①피고가 …(투비컨티뉴드 )
미국에 서의 살인의 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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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서의 살인의 유형 구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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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① deliberation이나 premeditation을 하지 않는 고의적인 살인
② 심각한 신체적인 손상을 입힐 고의로 하게 된 살인
③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한 부주의한 무관심에 의한 살인
④ arson, rape, burglary, robbery 등 1등급 살인에 해당하는 felonies를 제외한 felonies를 범하려다 살인을 하게 된 felony-murder
전통적인 분류법으로는 사형을 받을 범죄는 1등급, 그렇지 않을 범죄를 2등급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따
3. Murder (살인)
Murder은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그 외에 사건은 2등급에 해당하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