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공성과 그 구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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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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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장되는 것이 공공신탁론 또는 대리론(fiduciary or proxy theory)인데, 이는 1969년 연방대법원이 레드라이온방송국 판결에서 방송의 자유에 관한 본질을 논하면서 그 규제의 근거로 종전의 이론(理論)을 종합하여 전개한 것이다. 또한 매체속성 론은 나아가 TV는 대중통신수단 중 가장 강력한 effect(영향) 력을 가지며 따라서 보다 높은 정도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1934년 연방통신법에 의하여 방송에 대한 허가와 그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그러한 규제의 근거를 놓고 학설과 판례가 극심하게 대립하였으며, 이에 관한 이론(理論)은 대체로 4부류로 나누어진다. 두번째는 전파는 공공이 소유하는 유용한 자원일 뿐 아니라 또한 유한한 자원이어서 주파수 할당에 관하여 규제받지 않을 수 없고 방송국 설립에서 허가제도가 불가결하다고 하는 이른바 희소성이론(理論)(scarcity theory)이다.
첫째는 전파 공공소유론(public ownership)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파는 천연자원으로서 공공의 소유에 속하며 공공이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 발전은 희소성 주장을 상당히 약화시켰고 이에 대응하여 나온 것이 매체속성 론과 신탁 또는 대리인 개념(槪念)이다. 활자매체에 비교할 때 방송메시지는 항상 공중에 존재하며 일단 라디오나 TV가 켜지면 시청자는 그 포로(captive audience)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매체속성 론(media difference concept)의 초점은 수용자에 있으며 매체마다 가지는 상이한 속성 은 그 규제의 방법과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동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방송의 자유의 주체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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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방송의 공공성: 근거와 내용
1. 공공성의 근거
2. 공공성의 내용
Ⅲ. 방송의 공공성의 구현- 방송사의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Ⅳ. conclusion
1. 공공성의 근거
방송의 공공성에 대상으로하여는 여러가지 논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방송의 규제를 위한 근거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방송규제의 근거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논의된 바가 큰 도움이 되는데, 그 근거로서 들고 있는 핵심은 주파수의 유한성에서 비롯되는 방송의 공공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