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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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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목차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I. 취업제한
1. 취업금지
2. 취업제한
3. 계약해제
II. 독자적 임금청구권의 인정
III. 교육시설의 설치
bibliography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자본주의사회에서 가계보조자로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연소근로자는 발전도상국에 특히 많다.
그러므로 이들이 다수 종사하는 사업부문은 전통적으로 장시간 근로,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이 나타나는 온상이 되어 왔다. 이런 연소근로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험이나 기능수준도 성년근로자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는 사회적, 도덕적 견지에서 어느 정도의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특별히 어린 나이의 아동에 대하여서는 취업제한을 통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취지로 다음과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특별보호제도를 두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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