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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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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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시행기관 및 구성원 입장 기관장 입장 - 실질적 조직인사권, 예산권 확보 - 구성원에 대한 장악력 3) 개별 공무원 입장 - 직급에 대한 보상 X - 직무성과와 직무가치에 대한 보상 O 형평성 제고 1. 공무원 노조의 입장 차등 성과급 지급은 노동임금 착취! 성과급 지급에 대한 기준 모호 공무원 신분 보호 권리 침해 Ex) 잉여 예산 처리 문제 기준 2. 시행기관 및 인사담당자 입장 인적자원 활용 - 인건비 증가율 7% 이내로 제한에 따른 문제가되는점 실제로는 예산 확정 후 인력 충원 추가 인건비 지출 불가피 2) 성과적 측면 - 무사안일주의 타파와 성과주의 조직 유도 취지 실제로 성과 내기 위해서는 인건비 확충과 인력 충원이 전제 되어야 함 성과와 인건비, 인력은 필요 충분 조건 총액 인건비 제도의 성과와 문제가되는점 은 상호 대립적 해결 plan 시행결과 누적물에 따른 차후 대책 논의 철저한 감사 분권화 개혁 권...
1. 총액 인건비 예산제도의 개요
(1) concept(개념)
예산 당국은 각 부처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을 관리.
각 부처는 동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 결정.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
(2) 제도 설계의 기본 방향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2. 현행 정원 및 인건비 예산 관리방식
1) 공무원 정원 관리 방식
① 현행 정원 관리 절차
행자부에서
각 부처에 “조직관리지침”
시달
각 부처에서는 조직관련 법령에서 정한 구비 서류들 행자부에 제출
행자부에서
적정 기구
및 인력 산출
행자부 조정안을
예산처에 이송,
예산 협의 실시
최종 조정안을
국무회의
심의 후 확정
현행 정원관리상의 문제가되는점
각 부처별 탄력적 대응을 못함
단기적 정원 조정 반복
부풀리기 관행 지속
2. 현행 정원 및 인건비 예산 관리방식
2) 인건비 예산 관리 방식
① 현행 정원 관리 절차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일부분으로 인건비 총규모 산정.
② 부처별 인건비 편성
- 부처별 인력 규모 산정
③ 부처별 예산 편성
- 직급별, 호봉별 인원통계를 산출하여 부처별로 단가 산정.
행자부장관 및 헌법기관이 각 중앙행정기관별 다음 년도 소요
정원 안 마련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년도 소요정원 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
인건비 총규모 중 인력 증원 분
결정
인건비 관리상의 문제가되는점
인건비 편성에 있어 중기적 시각이 부족
인건비 편성 후 인력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초과 지출
인건비에 있어 각 부처의 비용concept(개념)이 부족
실제 인건비 규모보다 예산상 인건비 규모 과소 추정
※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구조
1. 주관 부처와 각 부처의 역할
2. 조직 정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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