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의 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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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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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용을 방지하고 지방행定義(정이) 마비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데, 제한사유로는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 공직선거일을 전후한 일정기간,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지방의회 의결사항 등으로 한다.
⑵ 발의자
발의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그리고 일정 수의 주민에게도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발의 가능한 주민의 수에 대상으로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투비컨티뉴드 )
⑴ 대상 및 제한
주민투표법의 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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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투표법 시안의 개요
⑴ 대상 및 제한
주민투표의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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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투표법 시안의 개요⑴ 대상 및 제한 주민투표의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면 될 것이다. 주민이 발의하는 것은 외국에 그 예가 흔치는 않으나, 주민투표 본래의 이념이나 목적에 비추어 일정 수의 주민을 전제요건으로 하여 발의권을 주는 것이 옳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effect을 주는 사항이라고 하고 있는 바, 이를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해직청구, 지방의회의 해산, 명칭변경, 기타 발의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한다.
3. 주민투표법 시안의 개요
주민투표의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