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퇴직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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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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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다.
4. 명예퇴직
(1) 의의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사직원에 의해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 합의 퇴직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합 퇴직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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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퇴직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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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부 해고
조건부 해고는 사용자가 일정한 기한을 정하고 근로자가 이때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써 해고 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必要性)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해고에 비하여 합의해지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외관상 합의해지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
II. 합의퇴직의 종류
1. 의원면직과 권고사직
①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것을 의원면직이라 하고, ②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 대해 합의퇴직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한다.
(2) 문제 소재
명예퇴직은 주로 요약해고에 앞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근로자가 진정한 퇴직의사 없이 사용자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따
(3) 합의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판례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투비컨티뉴드 )
합의 퇴직a
합의 퇴직a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정당한 이유 없는 무효의 것이라면 사직서 제출이라는 합의해지의 승낙 역시 무효이다”고 보고 있따
3. 일괄사직서 제출 요구
사용자가 일괄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선별수리 하는 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근로자에게 객관적으로 확정적인 퇴직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합의 퇴직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