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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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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保險(重複保險)
넓은 뜻으로는 여러 사람의 保險자가 각자 동일한 피保險이익에 대하여 保險사고가 같고 保險기간을 공통으로 하는 복수의 손해保險계약을 체결할 때의 保險을 말한다. 또 중복保險은 그 계약성립시기에 따라 동시중복保險과 이시중복保險(異時重複保險)의 구별이 있따 전자는 동일한 목적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保險계약을 체결하여 그 保險금액이 保險가액을 초과한 保險이고, 후자는 순차로 여러 개의 保險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한다. 이들 계약의 保險금액의 합계가 保險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개의 유효한 일부保險이 병존할 뿐이다. 상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각 保險금액의 총액이 保險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이것을 좁은 뜻의 중복保險이라 한다. 또 여러 개의 保險계약의 일자가 동일한 때에는 그 계약이 비록 순차로 이루어졌어도 동시에 한 것으로 추정을 받고 있었다(舊商 632 Ⅱ). 우리 상법은 중복保險의 경우 동시이시를 불문하고 保險자는 保險금액의 비율에 따른 분담책임을 지고 또 자기의 保險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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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인保險에서는 保險가액의 관념이 없으므로 중복保險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