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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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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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기업 밀어주기 정책이나 IMF로 원칙을 깨는 ‘비정규직’이라는 편법이 등장한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effect(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 사회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많은 原因 중 노동시장 유연화에 관한 문제, 대기업의 사회기여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의 point에는 ‘비정규직’이라는 장치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비정규직’에 집중해서 문제의 해결을 꾀하여 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은 적정수준의 비정규직이 노동시장에 존재할 경우 근로자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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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assignment로 시청한 100분 토론은 500회 특집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불신에 관한 문제들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희망을 찾는 토론이었다. 이 방법은 20세기 말 대기업 밀어주기 정책, IMF금융위기 등과 겹쳐 시행에 힘을 얻었고 결국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킴으로써 대기업의 성장에 매우 큰 기여를 했다. 어떤 한 문제가 다른 문제를 낳고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었다고 하지만 이는…(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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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0분 남짓 시청한 100분 토론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모든 문제가 긴밀히 연결되어있다는 것이었다. 근로관계법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물어야하는 이른바 ‘정당한 해고’의 원칙을 기반으로 세워졌고 이 원칙으로 근로자들을 보호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사실 ‘정규직’이 원칙이던 근로관계법을 뒤엎는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100분 토론에 출연한 패널들은 다소 넓은 이번 토론의 주제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했다. 교육, 고용, 기업, 경제 등의 모든 문제가 연계되어있었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업의 노동비용을 절감해 기업경쟁력을 늘려 보겠다는 것이었다. 이 ‘정당한 해고’의 원칙은 ‘정규직’이라는 제도로 지켜져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