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의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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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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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고용허가제시행과이주노동자의노동권보호의問題點
순서
1. 들어가며
2.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3. 고용허가제와 노동권 보호의 문제가되는점
2.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1)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① 취업기간 및 근로계약기간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의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법률 제22조에서는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差別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외국인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差別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② 외국인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취업하는 외국인이주노동자는 합법적인 노동자 신분으로서 한국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고용insurance, 국민건강insurance, 국민연금 등 4대 insurance에 가입하게 된다된다.
③…(생략(省略))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의 問題點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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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의 問題點
설명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국내 취업기간은 최장 3년이며, 취업기간 만료 후 자진 출국시 출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만 다시 국내에 취업할 수 있다아 다만 외국인이주노동자는 취업기간 중 가족을 동반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