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수사기관 감청 협조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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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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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수사기관 감청 협조 증가세
통신사, 수사기관 감청 협조 증가세
다.
통신사, 수사기관 감청 협조 증가세
통신사, 수사기관 감청 협조 증가세
순서
통신비밀 제공 협조현재상황은 기간통신 63개 사업자, 별정통신 43개 사업자, 부가통신 52개 사업자 등 총 158개 사업자를 통해 집계한 것이다.
설명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2007년 하반기 감청 협조, 통신사실확인data(자료) 및 통신data(자료) 제공 현재상황’에 따르면 감청 협조는 문서건수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 505건에 비해 4.2% 증가한 526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5% 늘어난 3106건이었다.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를 제공하는 통신data(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건수 기준 19만6874건으로 같은 기간 17.5%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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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기자 adolfkim@
방통위는 수사기관의 說明(설명) 을 인용해 “유괴·납치 등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통신 수단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통신비밀 협조건수가 증가했다”고 해석했다.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data(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건수 기준 9만9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협조하거나 제공한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통신data(자료)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