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lifelong education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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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05: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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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2007년 12월 `平生敎育(평생교육)법`
은 전면 개정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平生敎育(평생교육)의 기반 조성과 인프라 구축의
근간이 되었다.
첫째,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편 `平生敎育(평생교육)법`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기존 `사회교육법`의 한계, 그리고 보
다 발전적으로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열린 학습사회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된 平生敎育(평생교육) 모법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1998). `급변하는 세계화 · 정보화 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
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여 교육복지국가
(Edutopia)를 건설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데 기본
목표(goal)를 두고 있따 이와 같은 `平生敎育(평생교육)법`의 목표(goal)를 구체적으로 살리기 위해 교
육부(1998)는 초기 우리의 `平生敎育(평생교육)법`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999년 새로이 제정 · 공포된 `平生敎育(평생교육)법`은 근본적으
로 열린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한 법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기존의
`사회교육법` 의 결점을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여 명실상부한 平生敎育(평생교육) 모법으
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의lifelong education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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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우리나라의lifelong education 법
우리나라의 平生敎育(평생교육)법
목차
* 우리나라의 平生敎育(평생교육)법
Ⅰ. 초기 平生敎育(평생교육)법의 취지와 기본 방향
Ⅱ. 최근 平生敎育(평생교육)법의 취지와 기본 방향
Ⅲ. 현 平生敎育(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 bibliography
* 우리나라의 平生敎育(평생교육)법
우리나라의 `平生敎育(평생교육)법`은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을 그 근간으로 하
고 있따 이러한 `平生敎育(평생교육)법`은 1999년 제정 · 공포되어 2009년 7월 현재까지 아
홉 순서의 개정을 겪었다. 平生敎育(평생교육)과정 이수자에게 학점 및 학력 인정, 각종자격시험 및 승진 · 승급
기회 부여, 유급 및 무급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省略)
순서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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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平生敎育(평생교육)기관의 상호 유기적인 수평적 · 수직적 통합과 정보통신매
체를 통한 원격교육 확대, 平生敎育(평생교육)정보센터 및 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平生敎育(평생교육)
제도 마련과 뷔페식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평생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따
둘째, 平生敎育(평생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를 통하여 평생학습 의욕을 고취시킨
다.
1) 초기 平生敎育(평생교육)법의 취지와 기본 방향
권두승(1999)은 초기 `平生敎育(평생교육)법`은 법 개정 제안 이유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
이 平生敎育(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
정에 따라종전의｀사회교육법`의 제명을 `平生敎育(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하고, 平生敎育(평생교육)
이수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d 교육기본법`의 취
지에 따라 사내대학 · 원격대학 등 학교교육과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새로운 형
태의 平生敎育(평생교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데 그 주된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