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정당한 쟁의 행위와 면책 /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 행위와 면책에 대한 검토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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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6: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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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민사상 면책 또한 동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민사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3. 사용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사용자의 쟁...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에 대한 검토 헌법상 단체행동권 보장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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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에 대한 검토 헌법상 단체행동권 보장의 당...
다. 【참고】판례(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는 위법성 조각설의 입장에 서 있으며, 학설(다수설)은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의 입장에 서 있다 2. 면책에 관한 개별법규정 ⑴ 형사상 면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는「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⑵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설(構成要件該當性 阻却說) 정당한 쟁의행위는 처음부터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민법상 불법행위의 법률요건 자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은 헌법상의 단체행동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장수단이다.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에 대한 검토 헌법상 단체행동권 보장의 당연한 법적 효과로서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면제된다된다. 1. 민·형사상 면책의 법리 ⑴ 위법성 조각설(違法性 阻却說) 쟁의행위는 시민(Citizen)법 원리상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