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단 - 시민참여를 통한 부패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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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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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단 - 시민참여를 통한 부패통제
본 자료는 국민감사단에 대해 요약한 리포트입니다.국민감사단[1] , 국민감사단 - 시민참여를 통한 부패통제인문사회레포트 ,
지난 1999년 열린사회시 민 연합을 비롯한 지역과 부문운동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반부패국민연대의 결성을 준비하면서 계획한 사업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민감사단`의 구성과 활동이라는 assignment였다. 그러한 assignment 설정은 문제가 터진 다음에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만으로는 효율적인 반부패운동이 대단히 어렵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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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단[1]
본 자료는 국민감사단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national integrity system)의 구성 요소로 언급될 수 있는 것들로는 공직사회의 합책임성(accountability), 사법기구나 감사기구의 공정성, 정보공개와 언론의 자유, 기업회계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윤리적 경영, 정치의 민주화 등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시 민 사회의 참여이다(J. Pope 편저, 김찬곤 역, [반부패시스템], 사람생각, 2000 참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시대의 권위주의적 정권 치하에서는 반대하고 저항하며 투쟁하는 것이 실제로 efficacy적인 반부패투쟁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후의 대증적 접근 대신 사전의 예방적 접근이라는 차원에서도 시 민 사회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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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조금씩 진전되어감에 따라 참여하고 제안-요구하며 견인해내는 방식이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반부패운동의 통로가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사후적 접근방식은 이른바 일벌백계의 efficacy를 노린다는 전제를 두고 있지만 99%의 폭로되지 않는 사안들이 주는 부정적 efficacy에 마주향하여 도 무시할 수는 없다. 즉, 반부패란 단순히 일부 공직자의 일탈행위를 어떻게 적발하고 처벌하는가 하는 차원만의 문제도 아니며, 또한 시 민 단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사와 폭로 혹은 고발 등의 방식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반부패국민연대가 한국본부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 반부패운동 NGO인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러한 개별사안에 대한 조사와 고발, 폭로의 금지라고 하는 우리나라 시 민 사회에서는 생소한 원칙을 두고, 오히려 부패 문제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을 독려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나왔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