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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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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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② 미국의 위원회형: 주민이 직접 선출한 위원(의원)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을 의결하고 시행하는 지방政府의 유형을 말하는바, 한 의원을 시장에 임명한다.
② 단체자치: 프랑스, 독일 등에서 발달한 형태로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의 행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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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1) 지방자치의 유형
(1) 의 의
① 주민자치: 영국에서 발달한 것으로 통일 국가 이전의 Anglo-Saxon시대부터 존재하였다.
(2) 기관대립형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된 형태로서 다음의 유형이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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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구 분
주민자치(영국형)
단체자치(대륙형)
자치권의 origin
고유권설(자연권설): 국가이전부터 존재함
전래권설(국권설): 국가의 성립을 전제로 함
자치의 의미
정치적(주권재민):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
법률적
자치권의 근거와 범위
주민고유권리(광범)
국가로부터 주어진 권리(협소)
이념
민주주의사상
지방분권사상: 중앙집권을 전제로 하여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위임됨
중앙과 지방의 관계
기능적 협력관계
권력적 감독관계
권한배분방식
개별적 지정주의
포괄적 위임주의
중앙통제의 방식
입법적·사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
지방政府형태
기관통합형(의회)
기관대립형
자치사무의 성격과 구분
고유사무(미구분)
고유사무+위임사무(구분)
지방세
독립세(자주재원)
부가세(의존재원)
민주주의와의 관계
상관관계인정
상관관계부정
우월적 지위
의결기과 우월주의
집행기관 우월주의
자치의 초점
주민과 지방政府의 관계
지방政府와 중앙政府의 관계
2) 지방자치단체기관의 구성형태
(1) 기관통합형(영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일원화된 형태로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의 유형이 있따
① 영국: 의회 내에 집행기관을 두는 형태로서 의회 단일주의 형태를 말한다. 자연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주민의 자치능력을 중시하는 형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