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과 정지조건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15 13:15
본문
Download : 태아의 권리능력과 정지조건설.hwp
설명
순서
Download : 태아의 권리능력과 정지조건설.hwp( 34 )
민법총칙태아의권리능력97
태아의 권리능력과 정지조건설
,법학행정,레포트
태아의 권리능력과 정지조건설이라는 민법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 사건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해설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해 설]
Ⅰ. 태아의 의의와 입법주의
1. 태아의 의의
체내수정을 통해 발생하고 나서 출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민법총칙태아의권리능력97 , 태아의 권리능력과 정지조건설법학행정레포트 ,
다.
로마법원칙과 스위스민법태도는 …(省略)
레포트/법학행정
태아의 권리능력과 정지조건설이라는 민법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 사건을 introduction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해설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 당시 C는 임신 8개월째였는데, 위 사고로 태아가 태아인 채로 사망하였다. [판례013] 태아의 권리능력과 정지조건설
[사건번호] 대판 1976.9.16, 76다1365
[사실관계] (원고 상고인 : B / 피해자(사망자) : C / 피고인 : A 운전기사)
A(포항종합제철)회사 소속 운전기사의 운전과실로 B의 처 C가 사망하였다.
민법상에서는 전부노출설을 출생시기로 보고 있따 그러므로 일부노출이 되었을 때는 태아로 본다. 즉, 임신 후 분만까지의 모체내의 생명체를 말한다. 이에 법원은 상고를 기각.
[판결요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 이에 태아의 父인 B는 A를 상대로 태아의 손해배상, 즉 태아가 태아 중에 母의 사망으로 인해 입은 정신상 고통과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재산상 및 정신상)을 청구하였다. 이는 태아에게 유리하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2. 태아보호의 necessity need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로부터 스타트된다 (민법 제3조) 이에 따르면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출생의 시기가 약간 늦었다는 사정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태아에 대하여 불이익 · 불공평하기 때문에 보호할 necessity need이 있따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3.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① 일반적 보호주의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