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WTO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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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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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정무역주의
1. 공정무역주의(Principle of Fair Trade) : 差別(차별) 적이고 제한적인 불공정관행(덤핑, 보조금 등)을 제거하여 국제무역규범에 합치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조건을 보장하는 무역, 즉 공정무역(Fair Trade)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칙.
2. WTO는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에 입각한 세계무역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창설된 것으로 WTO가 관할하는 각종 다자간 무역협정은 결국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무역규범이라 할 수 있따
자유무역주의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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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자간 무역협정(농업협정, SPS협정, TBT협정, AD협정, GATS, TRIPs)은 비관세 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를 통해 자유무역을 확대실시하기 위해 채택된 협정이다.
순서
다.
2. 자유무역주의(Principle of Free Trade) : 상품과 자본 및 노동의 자유로운 국가 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각종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보장하는 무역, 즉 자유무역(free trade)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칙
3. 자유무역주의는 관세만을 유일한 수입제한수단으로 허용하는 ‘1994GATT’ §2(관세양허규정) 및 §11(수량제한금지규정)에 잘나타나 있따
4. GATT는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까지 모두 8次例(차례)에 걸쳐 관세를 인하해 왔다.
5. ‘WTO시장접근분야협정’은 ‘1994GATT에 대한 마라케쉬의정서’라는 정식명칭으로 채택되었는데, 동 의정서는 ① 관세인하 이행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였으며, ② 의정서에 첨부된 회원국의 양허표는 ‘1994GATT’에 대한 양허표가 된다된다. , [법학] WTO법 원칙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WTO법 원칙
설명
WTO법 원칙
I. 자유무역주의
* 관세(관세인하, 관세고정) + 비관세장벽(수량제한금지) → 상품무역의 자유화 → 자유무역
* 시장접근 + NT → 구체적 약속 →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 자유무역
1. GATT 및 WTO 협정은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을 확대 실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