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에 대한 고찰(현재와 나아갈 방향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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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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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서없는 대통령 행위의 효력여부
국무총리의 부서없는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유효설과 무효설이 나뉘지만,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ⅰ)문서로써 하여야 하고, ⅱ)문서에는…(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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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에 대한 고찰(현재와 나아갈 방향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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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이 그들과 관계 있는 사항에 관련되어만 부서하는 것과는 달리, 문서로써 하는 대통령의 모든 국무행위에 부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국무총리의 부서권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부서의 법적 성질
부서의 의미에 대해, 첫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단순한 보좌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서는 대통령의 행위에 참여했다는 물적 증거에 불과하다는 견해 둘째, 부서는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보좌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 셋째 대통령의 문서에 대한 신빙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군주국가에서의 부서제도의 취지도 포함하지만 대통령의 전횡방지나 보좌책임을 명백히 하려는 것은 실효가 없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결국 부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보필과 이에 따른 책임의 표시로서 권한인 동시에 의무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부서거부의 문제
대통령의 문서상의 행위에 있어 국무총리의 부서가 요구되는데, 국무총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보좌하지 아니한 사항 즉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지 않은 사항이라든가 국무회의 심의와 다르게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임면을 대통령이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권리로서 부서거부는 무리이며, 부서거부권 여부는 실상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본다.
설명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에 대한 고찰(현재와 나아갈 방향의 모색에 대한 글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국무총리제도의 의의
1. 국무총리제의 배경
2.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Ⅲ.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2.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
3.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
4.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Ⅳ.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1. 임명과 해임
2. 문민원칙
3.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겸직
Ⅴ. 국무총리의 권한
1. 대통령 권한대행권
2.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
3. 행정각부에 대한 통할권
4. 국무회의에서의 심의권
5. 국회 출석·발언권
6. 총리령 발령권
7. 부서권
Ⅵ. 국무총리의 책임
1. 대통령에 대한 책임
2. 국회에 대한 책임
Ⅶ. 역대 헌법사상 국무총리제의 변천
Ⅷ. 국무총리제의 drawback(걸점)
Ⅸ. 외국의 국무총리제
1. 日本(일본)의 총리제
2. 프랑스의 수상제(프랑스 제5공화국)
Ⅹ. 나아갈 방향의 모색
7. 부서권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부서권을 갖는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