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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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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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과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유치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현행 부지선정 절차가 우리 여건에 맞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또한 관료주도로 이루어져 온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도 市民참여를 보장하여 원전건설, 방폐장 건설 등을 포함한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政府(정부)는 지자체장이 요청하면 해당 지역에서 원전센터에 대한 설명(說明)회를 여는 등 적극 돕기로 했으나 어느 한곳도 요청하지 않았다. 지금껏 20년 가까이 끌어온 방폐장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셈이다.방사성폐기물처리장부안사태중심완성 , 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고찰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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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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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ꊴ 주민투표 결과와 그 의미
04년 2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은 72.04%가 나왔다(투표인명부상의 투표권자 52,108명 가운데 37,540명이 투표). 그리고 37,540명의 투표자 중에서 방폐장 유치 찬성이2,146명, 반대가 34,472명을 기록하여 반대율이 91.83%를 기록했다.방사성폐기물처리장부안사태중심완성
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고찰에 대한 글입니다. 그 다음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이 政府(정부)의 복안이었다.
현재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신청이 마감됐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방폐장 정…(투비컨티뉴드 )
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고찰에 대한 글입니다.
ꊵ 부안사태의 해결과 방폐장 유치의 현재상황.
부안사태 뒤 政府(정부)는 해당 지역 읍·면·동의 주민 3분의 1 동의로 유치를 신청하면 해당 기초지자체장이 예비신청토록 했다. 政府(정부) 주도로 이뤄진 부안 사태를 겪으면서 호된 경험을 한 뒤 주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결정키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한편 37개 투표소 중에서 3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정상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나, 위도면의 경우에는 찬성측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투표소를 점거하여 투표를 방해하는 바람에 투표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政府(정부)는ꡒ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ꡓ는 정도의 입장만 보이고 있다아 그러나 다수의 부안 주민들의 의사가 확인된 만큼, 政府(정부)로서는 무리한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방폐장 건설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