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 -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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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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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부단체, 지부?분회의 경우
상부단체는 소속…(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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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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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 -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순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경우에도 불이익 취급이나 반조합계약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의 명의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아
① 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의 경우
이 때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게도 구제신청권이 인정된다된다. 한편 노조의 구제신청권은 관련 근로자의 신청권과는 별개의 구제실익을 갖는 독자적인 권한이다.
다.
2. 구제절차의 기본체계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는 초심절차와 재심절차로 진행된다된다. 또한 노조의 결성이 사용자에 의해 좌절되는 경우 결성에 참여한 개별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이 인정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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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Ⅰ. 서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의 금지와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한 제도를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한다.
③ 지배개입의 경우
노조는 물론 개별조합원에게도 구제신청권이 인정된다된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법원에 직접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아
3. 행정적 구제절차와 사법적 구제절차
근로3권의 보호는 성질상 신속성?간이성?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법원에 의한 구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 때문에 행정적 구제제도를 두고 있다아
반면 사법적 구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법적지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자간 구제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② 단체교섭거부
단체교섭권이 침해당한 노동조합에게 구제신청권이 인정되고, 조합원 개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Ⅱ. 초심절차
1. 구제신청
1) 신청인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다. 그리고 노조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취급에 마주향하여 는 그 행위 이후 설립된 노조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