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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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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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79년 이후 총통화(M2)를 중간목표로 채택하고 EC방식에 의해 총통화의 연간목표증가율을 설정 관리하여 오다가, 1997년 들어 ... ,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시사점인문사회레포트 ,
우리나라는 1979년 이후 총통화(M2)를 중간목표(goal)로 채택하고 EC방식에 의해 총통화의 연간목표(goal)증가율을 설정 관리하여 오다가, 1997년 들어 M2 및 MCT의 복수 중간목표(goal)제로 이행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IMF와의 협의에 따라 M3를 중간목표(goal)로 유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고금리를 추구하거나 또는 제도변화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안전성을 선호함으로써 금융권간의 급격한 자금이동이 발생하였다. 부실한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는다면 시장불안으로 인한 금융상품들간의 자금이동이 상존하게 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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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79년 이후 총통화(M2)를 중간目標(목표)로 채택하고 EC방식에 의해 총통화의 연간目標(목표)증가율을 설정 관리하여 오다가, 1997년 들어 ...
다.
그러나, 새로운 통화지표가 정착되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중 유동성을 정확히 측정(測定) 할 수 있는 수단의 결여로 인해 긴축통화정책으로의 선회 여부가 늦어질 수 있다 우선 현재 통화지표의 유용성을 높이고, 새로운 통화지표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시장 퇴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금융권간의 자금이동으로 증가율이 크게 어긋나게 된 통화지표들은 시중의 자금수급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단 새로운 통화지표를 편제하더라도 당분간은 현행 통화지표도 함께 편제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국제기준에 맞는 새로운 통화지표인 협의의 통화지표(M1E), 광의의 통화지표(M2E), 보조지표(B)의 잠정치를 2001년 7월에, 확정치를 2002년 1월부터 편제하여 현행 통화지표의 한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통화량 목표(goal)제의 유용성이 떨어짐에 따라 단기금리 수준을 목표(goal)로 관리하는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현행 통화지표의 편제방식은 금융자산 중심 편제방식이 아닌 금융기관중심 편제방식을 따르고 있어 시장 유동성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M1 및 M2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유사상품을 포함하지 않고, M3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크게 떨어지는 장기금융상품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