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심판청구 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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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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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한 경우에만 법률이 정한 일정한 불이익이 행정청에 부과되는 법적 효율를 가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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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심판청구 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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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심판청구의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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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행정법상의 심판청구고지제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행정법상심판청구의고지제도 , 행정법상 심판청구 고지제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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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지, 그 자체에 의해서는 아무런 법적 효율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처분 그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影響(영향)이 없으며 고지 그 자체를 가지고 취소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I. 들어가며
II. 고지의 종류
III. 불고지·오고지의 효율
I. 들어가며
1. 의의
심판청구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필요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2. necessity
이는 행정심판 청구의 기회보장·행정의(定義) 적정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이다.
고지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To be continued )
,법학행정,레포트
다.
3. 성질
심판청구의 고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일종인 통지가 아니라 단순히 현행법규의 내용을 알려주는데 불과하므로 법적 행위가 아닌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