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의 주세에 관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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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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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공방 패널 분쟁
한국과 유럽의 주세에 관한 공방은 97년 3월에 이미 제기가 되었다. 한국에선 알코올 도수 25도인 희석식 소주가 교육세를 포함, 출고가의 38.5%에 이르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위스키는1백 30%나 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EU의 공세에 한국이 계속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는 소주 값이나 위스키 값차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 분쟁의 쟁점인 내국민 대우 원칙이란 무엇인가?
순서
주세공방 패널 분쟁 / ()
□ EU측의 주장
□ 사건의 개요
한국과 유럽의 주세에 관한 공방
주세공방 패널 분쟁 / ()
설명
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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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배경
3. 결 론
또한 당시 한국의 재경원 관계자는 WTO가 이미 위스키 세율이 소주보다 높은 日本(일본)의 주세체계에 대해 협정 위반판정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사안이 비슷한 한국의 경우도 더 나은 conclusion(결론)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說明(설명) 했고 이미 WTO에서 패소한 日本(일본)은 97년 연내에 소주세율은 60-1백43% 올리고 위스키 세율은 58%내려 주세율 격차를 3%포인트 이내로 줄여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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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국政府도 위스키의 세율인하 자체보다도 EU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기존의 주세 체계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는데 문제를 재기하고 위스키 세율을 내릴 경우 현재 1백 69%의 세율을 물고 있는 맥주업계의 세율인하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고 서민의 술인 소주 세율을 올린다면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으리라 판단했다. 유럽연합(EU)측에서는 97년 1월, 1차 한․EU 주세 협의시 97년 3월 15일까지 위스키와 소주 세율차이를 축소하는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었고 당시 한국의 재경원 관계자는 EU측이 협상제의에 응하면서도 일단 한국을 WTO에 제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되도록 양자 협의를 통해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의 협상 展望은 한국에 별로 유리하지는 않았다.
2. 본 론
□ 패널의 입장
□ 한국 측의 주장
□ 분쟁의 결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