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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남용 판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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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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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skip)

권리 남용 판례의 예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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