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도쿄전범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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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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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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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Q-1.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란 무엇인가?
Q-2.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나 구유고전범재판소, 르완다전범재판소 등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Q-3. 국제형사재판소는 어떤 범죄들을 다루게 되는가?
Q-4. 침략행위, 테러리즘 및 마약거래 등의 범죄도 다룰 수 있는가?
Q-5. 성범죄도 기소할 수 있는가?
Q-6.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Q-7. 국제형사재판소는 언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되는가?
Q-8. 국제형사재판소가 국내법원의 관할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보충적 관할권이란 무엇인가?
Q-9. 범죄혐의자를 어떻게 기소, 체포, 그리고 인도하는가?
Q-10. 검사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권한남용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Q-11. 재판관은 어떻게 선출되는가? 외부의 정치적 influence(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Q-12. 국가원수, 고위 政府공무원 또는 군지휘관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할 수 있는가?
Q-13. 범죄 혐의자가 로마규정 비당사국의 국민일 경우에도 기소될 수 있는가?
Q-14. 피고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Q-15. 비당사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가?
Q-16. 국제형사재판소가 각 국의 군대 또는 평화유지군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게 되면 국가들이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리지 되지 않을까?
Q-17. 최근 미국이 자국의 평화유지군에 대해 기소면책을 부여하도록 하는 쌍무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각 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Q-18. 한국이 로마규정을 비준하는 경우 국내법적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Q-19. 국제형사재판소 규定義(정의) 비준을 전후로 한국은 어떤 국내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가?
<도쿄전범재판>
◆전범처리를 위한 근거, 기구 등의 마련
◆천황면책과 동경재판에 대한 평가
Q-2.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나 구유고전범재판소, 르완다전범재판소 등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주로 국가들간의 분쟁을 취급하기 위한 기구로서,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사항에 마주향하여 는 관할권이 없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이전에 일어난 범죄에 마주향하여 는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아울러 기존의 르완다와 구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와는 달리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적 효력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기존의 국가사법제도를 보충하는 의도로 설립되기는 하였지만, 각 국의 법원이 해당범죄를 조사 또는 기소하지 않으려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체의 …(To be continued )
다.) 즉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에 명시된 범죄를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도 독자적인 기관이 된다된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는 절대 면책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재판소는 未來의 폭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는 달리 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