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의중소기업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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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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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구조를 보면 지난 10여 년간 국제무역에서의 특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산업으로의 수출집중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류 등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이 주로 담당하는 산업의 무역특화계수를 보면 많은 부문이 수입특화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이 급격하게 상실되며,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이 中國 등 후발 공업국에 의하여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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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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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한국)의 중소기업지원정책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지원정책
1. 중소기업지원정책의 necessity need
중소기업의 발전이 없이는 대기업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의 자생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1980년대 들어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government 의 지원정책이 대폭 강화되었다. 즉, 중소기업에 대한 government 의 지원정책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necessity need이 강조된다고 하겠다. 특히 1987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government 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은 더욱 강화되어 왔다.
2. 중소기업의 결점과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1) 중소기업의 결점
지난 10여 년간 중소기업은 급격하게 구조변화를 겪고 있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생산성 증가는 그에 못 미치고 있으며 중소제조업 중 하위규모계층의 고용비중은 증가였지만 상위규모의 고용비중은 감소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후발개도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선진국 주도하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는 시장변화에 대한 adaptation(적응) 능력은 물론 시장경쟁의 심화를 극복하기 위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능력이 강조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지금까지 인식되어 왔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부터 거의 공통적으로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강화를 시장질서 변화와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중소기업이 보다 탄력적으로 시장변화에 adaptation(적응)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는데 이러한 성장은 1987년도 이후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과거 후진국의 이중구조가 농업과 제조업 간의 경제구조의 차이에 있었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구조, 임금구조, 노동시장구조의 차이에 따른 기술 · 임금 이중구조 측면이 강하며,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는 이…(skip)
다. 즉, 규모가 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기술변화와 수요패턴의 변화에 대한 adaptation(적응) 력이 높고, 이와 함께 적정 규모를 가진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에서 나타나는 관료제 조직의 부작용 없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1992년 대선에서도 각 정당이 핵심공약으로 중소기업지원을 포함시켰는데, 이러한 경향은 중소기업육성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임을 보여준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경향은 각 나라마다 그 배경이 다소 다르지만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에 따라 규모계층 간 생산성 격차는 증가하고 있는 소위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생산부문의 외주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업규모계층 간 생산성 격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독일, 이탈리아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삼성이나 현대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이 되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국가경제 발전 정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현상을 심화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자 간의 소득격차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이중구조화 되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