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주민감사청구 제도 /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운용reality(실태) 와 개선 방안(方案)에 대한 연구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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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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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reality(실태) 와 개선방안(方案)에 대한 연구 목 차Ⅰ. 序 1. ...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실태와 改善plan에 대한 연구 목 차Ⅰ. 序 1. 연구의 목적 2. 연구분석의 틀Ⅱ. 주민감사청구제의 理論적 고찰 1. 주민감사청구제의 의의 2. 주민감사청구제와 시 민 감사청구제 비교Ⅲ. 日本(일본)의 주민감사청구제와의 비교 1. 감사청구의 대상 2. 청구권자의 요건 3. 감사의 주체 4. 소송수단 5. 청구기간Ⅳ. 주민감사청구제도 사례 및 주민의식 분석 (송파구와 성동구를 중심으로) 1.「관광성 외유에 따른 예산낭비(2001)」에 대한 송파구 주민감사청구 2.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주민의식Ⅴ. 문제점(問題點) 및 改善plan 1. 문제점(問題點) 2. 改善planⅥ. 結참고 문헌 및 reference(자료) Ⅰ. 序 1. 연구의 목적 민선 지방자치 제3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자치권력의 남용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정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이를 통제 또는 제재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숨은설명(說明) 처음 ] [숨은설명(說明) 끝])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다가 1999년 8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주민감사청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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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주민감사청구 제도 /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목 차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목 차Ⅰ. 序 1. ...
[법학행정] 주민감사청구 제도 /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운용reality(실태) 와 개선 방안(方案)에 대한 연구 목 차
다.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고, 지방의회에서 집행부의 오직·일탈 등을 규명해내더라도 공허한 정치적 논쟁으로 시간만 소비하고 말거나, 감사원이 시장이나 군수의 비리를 적발해 내도 민선단체장을 징계하는 등 책임을 추궁할 수 없어 결국 애꿎은 실무자들만 처벌하는데 그치는 일들이 빈번했던 것이다(홍준형, 1998 15∼16). 우리나라는 주민소환제 등의 주민직접참定義(정의) 수단을 도입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 민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감시·견제하고 시 민 에 대한 행정책임성을 높이며 시 민 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그 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민 감사청구제를 실시하여 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