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과 제 3자방 지급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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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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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지어음의 요건.
4) 백지어음
7.지급지외의 지급장소를 기재한 경우의 효력
2) 종류
1.의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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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지어음
다.
8.지급장소 기재의 지급제시 경과후에 있어서의 효력
1)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용건을 후일 타인으로 하여금 기재시킬 의사로써 어음이 될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발행한 미완성 어음을 말한다.
<백지어음>
2) 보충권의 범위와 철회등
2>백지어음이 되기 위하여는 백지 부분의 보충기재권, 즉 백지 보충권이 부여되었어야 하는데, 보충권의 존부를 결정하는 표준, 결국 백지어음과 불완전 어음을 구별하는 표준에 관하여는 주관설, 객관설, 절충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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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재의 실익
3>생각컨대, 나는 주관설에 권리외관理論을 결합한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1) 의의
4.기재의 효력
2) 백지보충권의 존재
6) 보충의 효과(效果)
5) 백지어음과 항변의 절단
백지어음은 어음행위의 종류에 따라 백지발핼, 백지인수, 백지배서, 백지보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또 백지로 되어 잇는 어음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어음요건의 전부가 백지로 되어 있는 것, 수 개의 어음요건이 백지로 되어 있는 것, 하난의 어음요건만이 백지로 되어 있는 것 등이 있다
1. 백지어음
3) 성질
어음 백지어음 제3자방지급어음 보충권 / ()
1)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1>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가 뒤에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를 보충하게 할 의사 즉, 보충권수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3) 성질
2) 종류
4) 보충권의 이전
1) 보충권의 의의
4) 백지어음
<제 3자방 지급 어음>
3) 백지어음의 양도
1) 의의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흠결되어 있어야 하면, 흠결의 정도는 묻지 않는다. 즉, 엄격한 의미에서 어음이라고 할 수 없고, 어음으로서의 효력도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백지어음 추정설을 취하고 있다
5) 보충권의 남용
2) 백지보충권의 존재
1)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의 행사
2.기재권자
6)백지어음의 제권판결
백지어음과 제 3자방 지급 어음
6.합의에 의한 지급장소의 변경
3. 백지어음의 효력.
어음요건은 모두 기재하고 유익적 기재사항, 예컨대 이자문언, 제 3자방 지급문언만을 후일 소지인으로 하여금 보충시킬 의사로써 기재하지 않고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
설명
3.기재방법
3) 보충권의 행사시기
어음 백지어음 제3자방지급어음 보충권
2. 백지어음의 요건.
3) 미완성 채로 유통되었을 것
2) 백지어음에 의한 시효의 중단
4. 백지어음의 완성(보충)
어음 백지어음 제3자방지급어음 보충권 / ()
백지어음을 어음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백지어음은 미완성의 어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