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정지 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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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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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II. 필수유지업무의 의의
III. 금지행위
IV. 필수유지협정
V. 노동위원회의 협정 관련 중재
VI. 필수유지업무협정 등의 이행
I. 들어가며
1. 의의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노42의2②).
2. 논점
2007년 개정노조법이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면서 공익사업에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필수공익사업을 이용하는 공중의 이익은 지키기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수행은 정지·폐지·방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노조법상필수유지업무정지등의금지연구1 ,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정지 등에 대한 연구의약보건레포트 ,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 관련 내용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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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필수유지업무정지등의금지연구1
다.
이하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관련되어 살펴보겠다.
II. 필수유지업무의 의의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노42의2①).
노조법시…(생략(省略))
순서
,의약보건,레포트
설명
레포트/의약보건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정지 등에 대한 연구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