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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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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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보라매`사건으로 불리는 이 판결…(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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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판부는“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2009년 6월 23일 10시 20분경,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모씨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했으나, 10월 1일 현재까지도 김씨는 안정적으로 호흡을 계속하면서 생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환자를 퇴원시켜달라`는 가족들의 요구에 못이겨 퇴원할 경우 사망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퇴원을 허용한 의사에 대해 살인방조죄를 적용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안락사논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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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안락사
●우리나라의 안락사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
●안락사 찬성
●안락사 반대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존엄사를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또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평소 가치관, 신념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