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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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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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주요사업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사업의 목표(目標)
1. 장애인의 재활?자립기반 확충
2.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의 제공
3.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의 촉진
이러한 목표(目標)아래 ① 각종 질병과 재해 발생의 체계적 관리로 장애 발생예방
② 일할능력이 없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보장
③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기회제공 등을 통한 자립?자활기반조성으로 생산적 복지 강화
④ 재활program 및 재활 의료확대로 장애인활동 능력의 재고
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improvement
☞ 보건복지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주관주요시책
1.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대상 : 생활보호대상1.2급장애인(중복3급정신지체장애인포함)
지원내용 : 1인당 월4만5천원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2.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 중학생?고등학생
지원내용 : 중학생,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제22조
3. 장애인자립기금 대여
지원대상 :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 장애인
지원내용 : ? 대여한도:가구당1200만원
? 이자:변동금리(연7%)
? 상환조건:5년거치 5년분할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4. 장애인의료지원
지원대상 :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지원내용 : ? 1차 진료기관지료
- 본인부담금1500원50%
?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진료
- 의료부호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20%전액
? 의료보호적용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세서 본인부담금 전액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5. 보장구 의료 insurance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 의료보호대상자는 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안에서 구입비용의 80%지원
? 의료보호대상자는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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