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직권조사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30 00:19
본문
Download : 민사소송에서의 직권조사사항.hwp
그런데 직권조사사항도 이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은 당사자가 소송data(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1) 직권조사사항은 항상 직권조사라는 제3의 방식에 의한다는 견해
직권조사사항은 독자적인 방법으로 data(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견해로 사실과 증거의 제출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는 부인된다는 점에서는 변론주의와 같고, 당사자의 자백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직권탐지주의와 같다고 한다.
2. 소송요건 외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이 아니면서 직권조사사항인 대표적인 예에는 과실상계의 비율, 위data(자료)의 액수 산정 등이 있다아
Ⅲ.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data(자료)수집 방법
1. 문제가되는점
변론주의에 의하면 당사자가 어떤 사항을 주장하지 않으면 이는 없는 것으로 취급되고, 또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하면 법원은 그 진위에 대...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직권조사사항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구별concept(개념)
직권조사사항이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이의에 관계없이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省略)
순서
민사소송에 서의 직권조사사항
Download : 민사소송에서의 직권조사사항.hwp( 35 )
설명
민사소송에 서의 직권조사사항 , 민사소송에 서의 직권조사사항법학행정레포트 , 민사소송 서 직권사항
민사소송에 서의 직권조사사항
레포트/법학행정
민사소송,서,직권사항,법학행정,레포트
다.
2. 인정취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이의가 없어도 법원이 이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고려 때문이다
Ⅱ. 직권조사사항의 종류
1. 소송요건인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 중 항변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은 직권조사사항이다.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직권조사사항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구별concept(개념)
직권조사사항이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이의에 관계없이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2. 인정취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이의가 없어도 법원이 이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고려 때문이다
Ⅱ. 직권조사사항의 종류
1. 소송요건인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 중 항변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은 직권조사사항이다.
(2) 변론주의, 직권조사, 직권탐지의 3가지 방식의 혼용설
직권조사사항에 대해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 변론주의, 직권조사, 직권탐지의 방식을 혼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와 달리 항변사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이의가 있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2. 소송요건 외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이 아니면서 직권조사사항인 대표적인 예에는 과실상계의 비율, 위data(자료)의 액수 산정 등이 있다아
Ⅲ.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data(자료)수집 방법
1. 문제가되는점
변론주의에 의하면 당사자가 어떤 사항을 주장하지 않으면 이는 없는 것으로 취급되고, 또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하면 법원은 그 진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항변사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이의가 있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3) data(자료)수집은 변론주의 또는 직권탐지주의에 의할 것이라는 견해
직권조사사항은 심판의 대상과 범위의 결정을 법원이 주도하는 사항일 뿐, 판단data(자료)의 수집방법은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에 따른다는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