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복수는 나의 것”을 통해 살펴본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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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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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조 (강도살인, 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 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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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화의 간단한 intro
Ⅱ. 작품 줄거리
Ⅲ. 영화 속 법적 문제
◆ 형법
제336조 (인질강도)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15조 (사실의 착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방조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귀가 하지 못하게 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약취 또는 유인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치사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 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 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형법 제28…(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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