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금산분리완화,자통법,금산분리시행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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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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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금산분리완화,자통법,금산분리시행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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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금산분리 완화 주요일정
금산분리 완화가 미치는 影響 (긍정/부정)
금산분리 시행 事例
금산분리완화가 기업에 미치는 影響 / alteration(변화)
1단계
금산분리 완화 주요일정
사모펀드, 연기금 등의 은행소유 규제완화
(현 10%에서 15~20%로 완화)
2단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완화
(현 4%에서 10~15%로 완화)
3단계
비은행 금융지주사의 설립활성화 및 일반
자회사 소유 허용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산분리 완화 주요내용
1, 2단계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한도 단계적 폐지
3단계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완화
금산분리완화가 미치는 影響(긍정)
- 자회사 소유 규정이 완화되면 지주회사로 전환하더라도 자회사 문제로 인한 기업지배구조 alteration(변화) 우려가 사라지고 그룹의 전략(strategy)적인 운용과 투자 확대에 도움
- 은행주 전체보다는 우리금융 등에 국한된 호재로 보는 게 바람직
-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구조가 중소기업대출과 같은 금융 중개 효율성에 긍정적인 影響
-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연기금이 지배주주가 되면 연기금 운용 성격상 배당성향 상향 가능성이 높아 주가에 긍정적
-`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
긍정적인 면
금산분리완화가 미치는 影響(부정)
- 기존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체제를 정당화해주는 조치라는 점
` 이익상충 가능성, 경영 효율성, 공정경쟁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해
기업지배구조 투명화라는 시장의 요구와 거리가 멀고 정책 실행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주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影響력은 제한적
- 사금고화 우려,
- 금산분리만의 문제는 아니며 금융 산업 발전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改善 보완해 나가야할 문제
- 삼성 비자금 사건에서 잘 나타났듯이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경우 과연 은행의 경쟁력이 더욱 제고될 것인지는 지극히 회의적
부정적인 면
금산분리 시행 事例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투비컨티뉴드 )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