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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 범죄의 실태(實態)와 문제점(問題點) 및 해결방안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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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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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실태(實態)와 문제점(問題點) 및 해결방안에 대한 나의 견해






잡을 수 없는 두뇌의 재빠름
참을 수 없는 형량의 가벼움
- 화이트칼라 범죄


Ⅰ. 화이트칼라 범죄란 무엇인가
사회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수행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동원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하는 범죄행위
E.Sutherland
1
정 의
2
유 형
Ⅰ. 화이트칼라 범죄란 무엇인가

E.Sutherland


뇌물
수수
직권
남용
사법
방해
전문직
범죄
공직자
범죄


횡령
탈세
배임
기업
범죄
상류층에 의한 범죄
범죄의 전문성과 조직성
범죄의 비가시성과 비폭력성
통제의 배제성
피해의 대중성
도덕적 비난의 약화
3
특 성

Ⅰ. 화이트칼라 범죄란 무엇인가

E.Sutherland
4
등장배경
Ⅰ. 화이트칼라 범죄란 무엇인가

E.Sutherland
산업사회로의 이행
자본주의의 태동 및 발달
물질만능주의 만연

1
사 례
Ⅱ. 우리나라 기업 범죄의 實態

대우 김우중
현대차 정몽구
삼성 이건희


2
문제가되는점
Ⅱ. 우리나라 기업 범죄의 實態
처벌상 문제가되는점
有錢無罪, 無錢有罪 ?
턱없이 낮은 실형비율
< 대법원 양형위원회, 2008 >


2
문제가되는점
처벌상 문제가되는점
기업범죄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
< 경제개혁연대, 2007 >
Ⅱ. 우리나라 기업 범죄의 實態
순위
피고인 전체 (239명)
명수
비율
1
피해액 변제
151
63.2
2
개인적 이득 없음
135
56.5
3
범죄 전력
119
49.8
4
전문경영인 항변
81
33.9
5
경제발전 기여
43
18.0
2
문제가되는점

R.Quinney
Ⅱ. 우리나라 기업 범죄의 實態
경제적 지배계급->국가의 정치적 엘리트
범죄통제 및 제반 공공정책에 이익 반영
이로써 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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