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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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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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법의 정의(定義)
2. 도시개발법의 절차
3. 도시개발事例(분당)
1. 도시개발법의 정의(定義)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2000. 1. 28, 법률 6264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環境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아 도시개발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고시된 구역 내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 文化(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도시개발법 , 도시개발법공학기술레포트 ,
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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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내용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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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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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