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임의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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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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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권의 발생Cause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반해, 법정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체법 또는 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한다.
3. 대리권의 범위
(1) 임의대리권의 범위
1) 의의 및 問題點
법률상의 임의대리인인 경우는 해당 실체법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진다(예컨대, 상법 제11조는 지배인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법정되어 있으며(제90조 제1항), 특히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없다. 다만 비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경우 제한이 허용된다(제91조).
문제는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경우라도 제90조 제...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차이점
1. 인정근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법정대리인은 소송무능력자인 본인을 위해 각각 인정된다된다.
2. 대리권의 발생Cause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반해, 법정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체법 또는 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한다.
(2) 법정대리권의 범위
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제51조).
친권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의 선임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가 가능하다(민법 제950조)
후견인의 경우 ① 능동적 소송행위(소제기, 상소의 제기)를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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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차이점
1. 인정근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법정대리인은 소송무능력자인 본인을 위해 각각 인정된다된다.
판례도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당해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만 소송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통설과 같은 입장이다. 다만 비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경우 제한이 허용된다(제91조).
문제는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경우라도 제90조 제항의 특별수권사항의 경우에는 본인의 특별수권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의 특별수권사항 중 3호의 ‘상소의 제기’에 상대방이 제기한 상소에 응소하는 것도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따
2) 학설 및 판례
이에 대하여 제90조는 ‘상소제기’만을 특별수권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소에 응소’는 통상의 대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은 ‘상소에 응소’도 특별수권사항에 포함되어 이를 근거로 심급대리의 원칙을 관철하자고 한다.
3. 대리권의 범위
(1) 임의대리권의 범위
1) 의의 및 問題點
법률상의 임의대리인인 경우는 해당 실체법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진다(예컨대, 상법 제11조는 지배인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법정되어 있으며(제90조 제1항), 특히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