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부문 발전방향 및 정책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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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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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문 발전방향 및 정책plan
Ⅰ. 21世紀의 지방자치
1. 21世紀의 자치環境 展望
2. 지방자치의 현재적 좌표
3.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Ⅱ. 지방행政府문 발전처리해야할문제
1.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3. 자치단체 감사시스템 고도화
4. 지방자치단체간 자율경쟁시스템 도입
5. 자치단체 상호간 창조적 협력관계 형성
6.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7. 지방의회의 대의기능 강화
8. 地方選擧(지방선거) 의 저비용·고효율화
Ⅲ. 지방재정·개발부문 발전처리해야할문제
1. 지방세원확충 및 지방세제의 선진화 기반구축
2. 지방회계제도의 improvement(개선)
3. 지방공기업의 경영 합리화
4. 지방 文化(culture) ·관광 육성
Ⅳ. 結論(결론)
2. 지방자치의 현재적 좌표
○ 21世紀의 다양화된 자치環境과 그에 따른 행정수요에 비추어, 현재의 지방자치가 상응하는 진행방향을 견지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곧 바로 해결해야 할 현안처리해야할문제로 연결될 것임
- 즉, 지방자치의 현재적 좌표의 analysis은 지방자치의 이념적 가치와 21世紀의 環境變化(변화)를 포괄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
가. 행정운영의 기조
○ 지방자치실시 이후 행정운영의 기조와 관련된 획기적 變化(변화)는 주민에 대한 인식의 變化(변화)와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충임
- 주민의 지위는 과거 행정서비스의 단순한 수혜자에서 소비자 및 고객으로 전환되었고,
- 주민이 행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및 비법적 제도가 강구되었으며,
- 행정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비용定義(정이) 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대안적 공급체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음…(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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