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법치 행정을 위한 법제개혁의 성과와 문제가되는점 / 법치 행정을 위한 법제개혁의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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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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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을 위한 법제개혁의 성과와 問題點 洪準亨(公法學) 목 차 I. 머리말 II. 법치주의와 법제개혁 III. 법제개혁의 성과와 問題點 1. 법제개혁의 규준 2. 법제개혁의 성과와 問題點 2.1. 행정과정에 있어 개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제개혁 ⑴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문제 ⑵ 행정구제법의 문제 ⑶ 정보의 자유와 알 권리 문제 2.2. 생존권 및 사회복지의 법제도적 보장 ⑴ 사회복지에 관한 법제개혁 ⑵ 환경법 2.3. 지방자치법의 개혁 3. 법제개혁의 평가 IV. 법제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법제개혁의 방향 2. 법제개혁의 해결해야할문제 2.1. 행정법제도의 개혁 2.2. 사법개혁의 지속적 추진 2.3. 지방자치제도의 개혁 2.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의 개혁 2.5. 리스크관리를 위한 법적 규제의 정비·강화 V. 맺는 말 I. 머리말 김영삼정권은 그동안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개와 이에 따른 인사개혁, 감사원에 의한 ‘성역없는’ 사정(司正)의 추진, 군내 사조직의 척결을 통한 군부개편, 금융실명제의 실시 등 무수한 개혁조치들을 단행해 왔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개혁되었는가. 묵살되었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소생했는가. 그동안 성장의 혜택에서 배제되었던 더 많은 수의 사회적 약자들이 무差別적인 고통분담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개혁이 이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인가. 30여년간 우리 사회를 억눌렀던 권위주의적 지배구조가 여전히 작동중인 현실에서 개혁은 과연 무엇을 이루었다고 자임할 수 있는가. 김영삼대통령이 호연지기로 과거의 정경유착을 끊겠다고 선언했을 때 박수를 쳤던 사람들은 그동안 재벌총수의 청와대독대시리즈를 통한 권력과 재벌의 관계정상화를 보면서 경제력집중의 해소나 분배적 정의의 달성, 사회복지의 실현과 같은 명제들이 이미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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