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전세권, 전세 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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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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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만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5. 전세금의 증감 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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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의 배 경
Ⅱ
주 택 임 대 차 계 약 의 뜻
Ⅲ
전 세 권
Ⅳ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의 성 격
Ⅴ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의 적 용 범 위
Ⅶ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의 보 호 대 상
Ⅷ
대 항 력
Ⅸ
우 선 변 제 권
Ⅹ
확 정 일 자
Ⅺ
임 대 계 약 기 간 및 갱 신
Ⅻ
주 택 과 상 가 건 물 임 대 차 보 호 법 의 비 교
첨부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조 문
I. 전세권
가. 물권으로서 전세권
물권(절대적, 배타적 지배권) - 완전물권 - 소유권, 점유권 - 제한물권 -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담보물권 - 유치권, 질권, 저당권
나. 전세권의 내용
1.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따
2. 채권적 전세와의 차이
민법의 전세권 - 목적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
채권적 전세 - 목적부동산을 사용, 수익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
3.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 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따
4. 전세권의 존속 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