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일상가사의 연대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18 19:28
본문
Download : 부부간 일상가사의 연대책임.hwp
그리고 連帶責任이란 夫婦가 連帶債務를 負擔한다는 의미임은 물론이지만 夫婦共同生活의 一體性이라는 觀點에서 보아 第413條 이하의 連帶債務보다 더욱 밀접한 負擔關係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夫婦一方이 約婚期間에 …(省略)
부부간 일상가사의 연대책임
순서
부부간,일상가사,연대책임,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부부간 일상가사의 연대책임.hwp( 52 )
부부간 일상가사의 연대책임 , 부부간 일상가사의 연대책임법학행정레포트 , 부부간 일상가사 연대책임
레포트/법학행정
부부간 일상가사의 연대책임
다.
이러한 夫婦의 連帶責任은 夫婦共同體의 생활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婚姻成立 이전의 家事行爲에 상대하여는 連帶責任이 발생되지 않는다.
설명
부부간 일상가사의 연대책임
1. 연대책임의 내용
民法 第832條는 “夫婦의 一方이 日常의 家事에 관하여 第3者와 法律行爲를 한 때에는 다른 一方은 이로 인한 債務에 대하여 連帶責任이 있다 그러나 이미 第3者에 대하여 다른 一方의 責任 없음을 明示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規定하고 있다 民法에서 夫婦連帶責任을 規定한 것은 夫婦一方의 명의로 된 債務일지라도 그 債務가 日常家事行爲로 인한 것이면 夫婦가 公同으로 책임을 지게 하여 家事行爲의 去來相對方을 保護하려는 것임과 동시에 婚姻生活은 夫婦의 협력에 의하여 維持되는 것이며 日常家事는 夫婦共同을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부공동의 생활에 수반하는 債務는 그 名義가 夫 또는 妻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夫婦共同의 債務로서 夫婦가 連帶하여 책임을 질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民法은 夫婦別産制를 전제로 하여 日常家事債務의 連帶責任을 채용하면서 婚姻生活費用은 원칙적으로 夫가 부담하도록 한 것(第833條)은 理論的으로 矛盾된다
第832條에서의 ‘債務’란 日常家事에 관한 ‘法律行爲’에 의하여 생긴 債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록 日常의 家事에 관련되어 생긴 債務일지라도 그것이 不法行爲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면 일반적인 不法行爲理論에 의하여 解決하여야 할 것이다. 즉 夫婦는 전혀 동일한 내용의 債務를 竝存的으로 부담하고, 第3者와의 關係에서는 부담부분에 관한 連帶債務의 규定義(정의) 적용은 없으며, 一方은 다른 一方의 債權으로 무제한 상계할 수 있고, 免除의 效果는 전면적으로 생기고, 또 一方의 債務가 時效에 의해 消滅하면 다른 일방의 債務도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