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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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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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Ⅰ. 지방인사제도의 법체계
우리 나라에서 지방공무원제도는 헌법, 법률(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행정명령, 조례와 규칙이라는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법 률 명내 용지방자치법·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관리에 관한 규정
·부자치단체장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법·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定義) 기준이 되는 법
·인사기관, 직위분류제, 임용·시험,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한 법
·교육훈련기관의 종류, 운영, 권한, 종류 및 평가 등 규정기타·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Ⅱ. 지방공무원의 본질
지방공무원의 기준
ㅇ 종사하고 있는 사무의 성질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가?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명을 받았는가?
ㅇ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는가?
1. 지방공무원의 槪念
지방자치법 제1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구별기준은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으로 선임주체와 사무귀속에 두어 국가에 의하여 선임되고 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선임되고 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이란 그의 선임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의무를 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의 경비가 지급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1) 경력직 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명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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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직 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 공무원: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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