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원고적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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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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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1)에서는 처분청의 건축준공처분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한 제3자인 H가 기건축준공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가 되겠는가, 즉 인인인 H에게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는가가 문제될 것이다. 설문(2)에서는 처분청이 건축법에서 정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부작위는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가능하겠는가가 논의되어질 것이다. II. 제3자의 법률상 이익 및 범위기준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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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2, , II. 제3자의 법률상 이익 및 범위기준 3, , III. 설문(1)에 대하여 3, , IV. 설문(2)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하여 4, , V. 판례경향 5, , VI. 사안의 결론 5, , <reference> 7, , filesize : 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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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행정법]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원고적격 문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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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2, , II. 제3자의 법률상 이익 및 범위기준 3, , III. 설문(1)에 대하여 3, , IV. 설문(2)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하여 4, , V. 판례경향 5, , VI. 사안의 결론 5, , <참고문헌> 7, , FileSize : 40K , [행정법]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원고적격 문제법학행정레포트 , 제3자효행정행위 행정행위 원고적격 손실보상 배상책임
다.
I. 문제의 제기 2
II. 제3자의 법률상 이익 및 범위기준 3
III. 설문(1)에 대하여 3
IV. 설문(2)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하여 4
V. 판례경향 5
VI. 사안의 結論(결론) 5
<Reference List> 7
본 사안은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중 인인소송 유상호, 월간고시 21권6호(245호) 법지사, 1994, 145면으로서 행정청이 특정인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함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인인으로서의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