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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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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적용범위의 비교
1. 민법상의 규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2조)과 그 비교
Ⅱ. 등기제도 개선과 대항력 보장
1.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21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3조)과 그 비교
Ⅲ. 보증금과 우선변제권
1. 민법상의 규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5조)과 그 비교
Ⅳ. 임대차의 존속기간
1.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51조·제635조)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9조)
3. 양자의 비교
Ⅴ.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의 보장
1.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43조·제283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10조)과 그 비교
Ⅵ. 차임 등의 증액청구의 일정한 규제
1.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28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11조)
3. 양자의 비교
Ⅶ. 과도한 임대료의 인상 규제
1. 민법상의 규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2조·제12조)과 그 비교
Ⅱ. 등기제도 개선과 대항력 보장
1.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21조)
- 현행 민법에서는 부동산임대차는 이를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이 때에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으면」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아(민법 제621조①) 그러므로 반대특약이 있으면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등기할 수 없게 되어 그의 임차권에 대항력을 갖추게 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아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3조)과 그 비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민법상의 이런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아 즉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3조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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