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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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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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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 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3. 무단결근 및 상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의 경우

4. 학력 및 경력기재 누락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

1. 해고 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해고가부당노동행위로인정되지않은경우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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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협상기간 중 개최된 노사간담회에서 회사간부에게 폭언하고, 물컵을 던지고, 휴지꽂이로 안면을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은 정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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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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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144	다文化(culture) 가정 아동의 문제(다文化(culture) 가족 아동의 문제점)
1143	조세법에 서의 법인격 없는 단체의 지위
1142	조직구조의유형(전통적조직구조,근대조직설계)
열람중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1140	바이오센서를이용한유
1139	도벽(훔치는 행동)의 原因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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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마케팅] Rosebud의 KFS는 무엇인가
1136	19. business plan 양식
1135	각국의 유해폐기물 관리
1134	[讀後感,감상문] [문학비평글] `옛날 옛적에 훠어이 훠이` 비평 - 이 작품의 현대적 의의와 영웅의 의미
1133	교육복지우선사업1 유아교육학과 3학년 교육사회학 공통 교육복지우선사업의..
1132	간단 명료한 심리학
1131	[자연과학][일반물리학 실험] 측정(measurement)장비 연습
1130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결과 레포트(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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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144

다文化(culture) 가정 아동의 문제(다文化(culture) 가족 아동의 문제점)

1143

조세법에 서의 법인격 없는 단체의 지위

1142

조직구조의유형(전통적조직구조,근대조직설계)

열람중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