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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항권과 연안국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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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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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해양법제4.hwp






*현행 국제법 : ‘항행의 자유’ 포괄적 인정

Download : 해양법제4.hwp( 60 )


­선박의 성질.자격 결정이 권능→기국에 속함

항행자유의 성립과정
레포트 > 기타


통항권 연안국 법익
제3절 내수에 있어 외국선박의 지위
*1840년대 이후 : 중상중의→자유무역주의, 공해자유의 원칙성립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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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항권과 연안국 법익
제1절 공해자유원칙과 통항권

통항권 연안국 법익 / ()
제2절 선박의 국제법상 지위





­통항선박국의 절대적 권리

*17C말까지 : 연안국이 부여한 허가에 따른 무해통과의 자유인정
통항권 연안국 법익 / ()
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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