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노동관계법 / 노동관계법(근기법, 고평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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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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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기법상 discrimination금지의 내용 .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discrimination을 하지 못한다. . 국적에 의한 discrimination 금지 사용자는 국적에 의해서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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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근기법, 고평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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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서 discrimination대우의 금지의 내용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들이다. . 남녀의 discrimination 금지 )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별을 이유로 discrimination 대우를 할 수 없다. 또한 임산부 및 여성에 대한 근로시간, 육아시간 등의 특혜는 여성의 신체적 생리적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역discrimination에 의한 남녀의 discrimination이라 볼 수 없다.
노동관계법(근기법, 고평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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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노동관계법 / 노동관계법(근기법, 고평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법학행정 노동관계법 / 노동관계법근기법 고평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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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근기법, 고평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상)discrimination금지에 대해 논하라. Ⅰ. 서 근로자의 여부를 떠나서 평등권은 국민이면 누구나 지니는 권리이며, 근로자도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평등권을 지닌다. 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discrimination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결혼 퇴직제, 남녀의 차등정년제 등은 본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다 ) 근로조건에 대한 discrimination의 금지 모집과 채용시의 남녀의 discrimination의 경우 이를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고평법상의 위반 여부를 변론하고 근기법상의 discrimination금지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근기법 5조) 이때 discrimination금지의 대상 내용을 한정적으로 볼 것인지, 단순 예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지나 discrimination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러한 discrimination금지는 헌법상의 평등권이란 대원칙에 수반된다는 점에서 예시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평등권에 기한 discrimination금지가 그 特性(특성)상 더욱 요구된다 할 수 있고, 현행 근로기준법 제 5조도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한 discrimination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남녀고평법, 새롭게 제정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에도 discrimination금지를 명文化(culture) 하고 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의 밑바탕이 된다 할 수 있는 균등대우(discrimination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